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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슈가 아니다. 결혼 관련 문화, 양육 여건 등에 대한 국가 간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심각한 수준이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출산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서구 선진국의 가장 큰 차이는 동거를 보는 시각에서 기인한다. 각국의 혼외자(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비율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유럽 국가의 평균 혼외자 출생률은 2014년 현재 기준으로 39.6%이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7개 회원국의 평균도 40.5%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혼외자 출생률은 1.9%로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2020년 기준 0.84명).
서구 선진국의 혼외 출생률이 높은 것은 동거 비중이 높고, 혼외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동거 제도를 도입하여 법적 혼인에 준하는 혜택을 주기도 한다. 프랑스의 시민 연대 협약 제도가 대표적이다. 개인 간에 동거 계약만 있으면 조세·육아·교육·사회 보장 등에서 법률혼과 대등한 대우를 보장받는다. 영국도 2018년 동성 커플에게만 허용하던 ‘시민 협약제(Civil Partnership)’를 이성 커플에게도 허용했다. 법적 호칭도 남편, 아내가 아닌 ‘시빌 파트너’이다.
결혼에 대한 인식 상에도 우리나라와 서구 선진국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서구의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결혼 제도가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한다. 프랑스의 미래학자인 자크 아탈리는 그의 저서 〈21세기 사전〉에서 가까운 미래에 가족의 유연화, 즉 중혼(重婚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이중으로 결혼함)을 예견했다. 그런가 하면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결혼이라는 단어와 개념, 모호함, 종교적 위선을 제거하고 섹스 파트너 또는 강제되지 않은 여럿 사이에 보편화되고 정제된 유연한 계약인 ‘시민 결합(Union Civile)’으로 결혼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대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면서 ‘시리얼 매리지(Serial Marriage : 연속적 결혼)’ 개념까지 생겼다. 20대에 초혼, 40대에 재혼 그리고 60대에 세 번째 결혼을 하는 식이다.
사람들은 운명적이고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지만 결혼을 한 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세상이 되었다. 변화에는 항상 불안감과 불안정이 동반된다. 결혼 관행에 유동성이 커지면서 당분간 어수선한 아노미(혼돈)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인류가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모습으로 변천, 발전해 왔듯이 결혼 관행도 시대정신에 맞게 앞으로 계속 탈바꿈해 나갈 것이다.
신간 <덧셈의 결혼 vs 뺄셈의 결혼>에서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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